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세종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16		발의연월일 : 2022. 11. 11. 발 의 자 : 문세종·조성환·신영희·신동섭·김대중·임관만·박종혁·나상길·이단비·석정규·이용창·김대영·박판순·신성영·유승분·김종배·김용희·박창호·이명규·이순학·박용철·김명주·이인교·유경희 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○ 주택공급 확대 및 GTX 건설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

○ 이에 따라,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건설 산업발전 및 골재 공급체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건축 허용 (안 제46조)

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·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0호가목(1)부터 (5)까지 외의 부분 중 “첨단업종”을 “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, 첨단업종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	제46조(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9. (생 략)	1. ∼ 9. (현행과 같음)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	10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가. 첨단업종의 공장, 지식산업센터,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·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	가. 골재선별·파쇄 업종의 공장, 첨단업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(1) ∼ (5) (생 략)	(1) ∼ (5) (현행과 같음)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11. ∼ 13. (생 략)	11. ∼ 13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○ 제28조(조례) 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○ 제76조(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) 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○ 제71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

다.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

제28조(조례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76조(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)

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71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)

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(이하 “건축제한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6.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

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7] <개정 2022. 1. 18.>

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71조제1항제16호관련)

2.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. 다만,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)

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(1)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, 첨단업종의 공장, 지식산업센터,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·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(1) 내지 (5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
(2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사업 및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등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: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이 철